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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017.12.04 09:06

주취감형 폐지, 청원 잇따라

행정사
조회 수 23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4일 시작된 주취감형 폐지 청원은 3일 20만 명이 참여했다. 국민청원 중 20만 명 이상이 동참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이 30일 이내 답변하도록 돼 있다.

주취감형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처벌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주취감형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조두순 사건이 알려지며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시도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 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심신미약으로 감형해 줄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고 많은 이들은 형량이 낮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2020년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 대한 국민청원 등이 관심받고 있다. 현재 조두순 국민청원 중 20만 명 이상이 동참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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