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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기관 업무 정지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을 교묘하게 우회하는 의료기관들의 행태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99억여 원이었던 업무정지 처분 대상인 부당청구 유형의 금액은 2016년 485억여 원으로 약 2.4배 증가했고, 이중 특히 '미근무·비상근 인력에 대한 청구'는 무려 9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법원 등에서 '미근무·비상근 인력에 대한 청구'를 명백한 '거짓청구'로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대신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어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 대상인 '거짓청구'의 유형은 2006년 52억여 원에서 2016년 49억여 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가 거짓청구와 부당청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청구에도 부당청구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만을 내리면서 의료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이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실제로 이를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A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는 2012년 7월 현지조사에서 미근무·미상근 인력에 대한 청구가 확인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1일 폐업하고 A 병원의 봉직의였던 C씨를 대표자로 하여 다시 개업한 후 2015년 9월 30일까지 봉직의로 근무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7억2천만여 원으로 갈음했다.
 
이처럼 B씨는 죄를 지었음에도 버젓하게 병원을 운영하며 돈을 벌고 있었으며, 이 와중에 과징금 5억6천만 여 원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A병원의 사례를 거짓청구로 분류하여 원장 B씨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졌을 경우, 원장 B씨는 6개월 간 자격정지를 받아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실제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들이 명의만 바꿔 다른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실제로 한 달 이상 되는 업무정지 처분은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봉직의로라도 근무하려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자격정지는 얘기가 다르다. 의료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징계이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회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부당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업무정지' 처분을 우회하는 일부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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