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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성공사례

ㅇ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 : 19. 12. 17.

 

ㅇ사건번호 : 2019-22***

 

ㅇ피청구인 :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ㅇ청구내용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3년 동안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직으로 차량운행이 필수라는 점

   - 많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집에서 유일한 생계원이라는 점

   -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ㅇ결     과 : 일부인용(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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